답변 내역

3개월 미만 근로이기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해고 경위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잘 수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진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직 상태여야 진정으로 인한 구제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자발적인 퇴사를 하셔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원장이 일방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질문자님은 자발적인 퇴직을 해서는 안되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생각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는 어렵지만, 해고 사유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전문가에게 받아 보시고 향후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3년까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제출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기재사항만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할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를 하시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무를 제공한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짧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제 근로 여부 및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을 것입니다. 사용자와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협의를 한 상황이 아니라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우선 병가와 관련된 회사의 내규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 규정을 통하여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보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다음 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음에 있어서 병가 기간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병가에 대해 무급이거나 출근으로 보지 않는 상황이라면, 출근율이 80%미만이 될 것이고 내년에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연차에서 비례하여 삭감된 연차를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은 엄격하게 분리하여 생각하여야 하며,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계약 연장 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문제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직전 직장의 연봉을 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직의 기간이 짧기에 근무기간을 모두 명시하여 두 회사의 연봉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채용 및 모집 공고 등을 보아야겠지만, 두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각각의 연봉을 기재한다면 허위기재의 위험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가 사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회사 내 취업규칙,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회사의 업종 등을 바탕으로 업무의 성격상 장기 휴가가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하고, 휴가 사용과 관련한 이전 관행들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회사마다 휴가 사용 정책은 일부 다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선 회사 내 취업규칙과 사규 등을 바탕으로 휴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기존의 관행을 비롯하여 질문자님의 업무의 특성상 장기 휴가 사용이 가능할지 판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일단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급여의 구성항목 등을 알 수 있기에 평균임금을 비롯하여 퇴직금 등의 각종 미지급 수당에 대한 산정이 용이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임금명세서에 대한 교부를 요청하시기를 바라며 만약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비롯하여 주어진 자료 내에서 미지급 금원에 대한 청구 기초 자료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