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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저희회사 월급날이 15일인데 무슨 이유가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지급일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기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하는 임금지급일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이기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할 당시 확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지급일을 15일로 정한 것은 사용자의 임의사항이고, 별도의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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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간의 주먹다짐 산재처리해당되나요?
대법원에서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에서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도 위의 판례와 유사한 사례로써 폭력에 의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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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안되는직원은 해고통보를 어떻게하나요?
직원의 갑작스러운 결근이 있는 경우라면, 먼저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여 직원에게 출근 명령을 보내고 문자 및 전화 등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가 가능할 것이며 당해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절차를 정해두었다면 당해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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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정해져있으면 주휴수당 중식 전부포함인거죠?
일반적으로 연봉계약을 하였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지급할 임금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제공하는 근로시간과 주휴일을 최저임금 또는 사전에 약정한 시급보다 상회하는 등에 대한 검토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연봉계약은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금품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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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가 주15시간 일했을때 주휴수당?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당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발생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5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는 당해 소정근로시간의 개근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5시간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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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날짜를 얼마 안남기고 해고한다면?
만약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을 10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임의로 해고를 한다면, 일단 당해 해고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어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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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다쳐 낸 병가는 무급인가요?
산재로 요양 중인 기간에 대해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적용이 되어야겠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기에 휴업급여를 꼼꼼하게 잘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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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날짜전에 퇴사시 사직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근로자가 7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5월 16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일단 근로자의 거주지로 내용증명을 통하여 출근 명령을 보내시고 그에 대한 응답이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자까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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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해 발생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당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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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재해발생시 사고조사 어떻게 하나요?
통상적으로는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발생경위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재해발생경위를 바탕으로 위험요인, 근로자의 귀책 부분 등을 분류하여 조사한 뒤 재발 방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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