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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버스를 운행중 승객에게서 협박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법 모욕죄, 협박죄와특가법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가 문제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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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재산의 몇%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구간으로 나뉘며 초과세율은 각 10%20%30%40%50%씩, 또한 누진공제액은 각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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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민사 소장 다운받으셔서양식을 참고하시어 증거 첨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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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계좌에 착오로 입금했는데, 어떻게 반환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 반환소송, 착오송금 부분에 대한 가압류 진행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후 배당 등 진행 될 때 위 판결문 등을 가지고 이의신청 등 못가져가게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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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과 구두로 계약하고 강의와 재료를 준비했는데 강의 4일전 파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신뢰이익(信賴利益)이란,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었을 때 그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한다.재료비와 인건비 일부를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때 상대방이 재료비 구입과 손해 등 보통 상식상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당사자와 합의 하시어 진행해 보시고,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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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원이 바디캠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모욕죄, 폭행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바디캠은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형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동의를 받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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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배수관 막혔을 경우 수리비 부담 주체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노후로 발생한 문제이므로 임대인이 보수 책임이 있으며, 이 부분 임대인이 배째라고 나온다면 사실상 민사적으로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배수관 막힘의 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임차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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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확약서 외 3월 말경 전세를 종료 및 퇴거, 보증금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법적으로 절차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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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사 판사가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조인이 되기 위하여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검판사는 따로 시험과 절차 등이 있어 그에 합격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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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 거래 사기죄 무혐의나 증거불충분 및 기소유예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왜 배송을 안했는지 부분이 보통 일반인들의 상식 상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개인적인 단순 변명으로 보입니다.이를 증빙하셔야 고의성 부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기망 -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것처럼 말하고, 2 착오 - 상대방은 당연 정상거래 인줄 알고, 3 처분행위 - 돈을 입금 4. 그 외 연락 두절 행위 부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의사 말하고 돈 환불을 하셨기 때문에 양형여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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