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우선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가 허용되며,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하여, 판매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세입자도 에어비엔비 등록이 가능하지만,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어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하였을 시 임대차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마포구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온작업 노동시간 제한기준이 있다.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측정해 일정 온도 이상이면 노동시간을 8시간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나 대책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노동부는 일정한 온도 이하일 때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권고하고 있는 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우선 말씀 주신 사안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사기죄는 검토 해보아야 하나 기망행위가 없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고 또한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 외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점 등 근로기준법 위반, 세금 등 탈세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여부도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 초과, 미등록 대부행위, 협박하는 행위 등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과 경범죄 모두에 해당하므로 두 가지 경우 모두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기관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CCTV 상 찍힌 범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지 결정됩니다. cctv 동선을 따라서 수사하면 카드내역 결제와 기타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특정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되어 수사를 받으시면 더 큰 피해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가해자에 대하여 상해피해가 막심하시므로 고소를 진행하시어 권리구제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화장실 밖에서 친구들의 행위를 전혀 눈치채고 못하다가 예상 밖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협력과 가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공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다만 친구들의 경우에는 다소 불법 소지가 있는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엄연히 다른 사안이므로, 계주는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합의에 따르지 않는 한 지급해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서 답변 된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종전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변하는 것이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00.9.22, 99다7367). 그러나 이렇게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또한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실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즉 휴일이 대체되면 당초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된것이지요. 따라서 휴일대체의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었음에도 그날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ㆍ연월차휴가 산정을 위한 개근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체되는 휴일의 부여시기에 대하여 확실한 규정은 없으나 근기법 제55조에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토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의 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휴일의 대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2) 사후적인 대휴가 됩니다. 휴일의 사후적인 대휴제도라 함은 휴일대체와 달리 다른 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해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로를 시킨 후 휴일근로 대신으로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무시킨 후 그 대신 월요일을 휴일로 한다든가 또는 일요일에 근로시킨 후 후일의 적당한 날에 휴일을 주는 방법이지요.대휴는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게 하고 다음에 휴일을 준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는 방법과 실제 휴일에 일을 시키고 각자 편리한 날에 휴일을 취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휴는 정해진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는 조치를 한 것이 아니므로 휴일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휴일대체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