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른게 아니라 계주가 제가 하고있는 제테크를 자기도 해보겠다고 투자를 했는데 수익을 받다가

못받게 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1월부터 부어가서 이번 11 월 12월에 각천만윈씩 2천만원을 타야하는데 본인 투자금으로 제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투자와

계 는 다른건데 이럴때는 어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엄연히 다른 사안이므로, 계주는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 합의에 따르지 않는 한 지급해주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투자를 누구의 책임하에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곗돈은 전액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곗돈을 임의로 투자에 사용한 것은 횡령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계주의 주장은 부당하니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