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다운계약서는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실제 매도 금액 보다 금액을 낮추어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확인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의 대상이 되며, 게다가 세법에 따른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금융리스와 렌트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회사의 소유일 것이며, 차량의 소유권은 B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이에 A와 회사를 대위하여 인도청구 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보증금 부분 등에 대하여 책임 소재 여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민법」 제999조제1항). 기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반품 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2. 협박죄로 신고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0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0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0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0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이에 고용보험가입 유무가 선검토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과실 위반 사고 그리고 음주운전은 보험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에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과 피해 등에 따라 양형에 참작 됩니다. 형사처벌 시 배상명령 청구, 민사손해배상청구, 보험사 청구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사 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해주시는 경우에는 일부 세금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혼 후 하시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 만 원 이상인 모든 채권 및 채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금융정보 회신자료를 통해 활용입력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이에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수리, 교환을 요청 또는 추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택배를 받기로 한 장소에 없을 때 후속 조치 미흡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 소재가 택배회사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손해배상의 원칙은 운송장에 기재한 물품가격 기준으로 하는 물건값 등 실제 피해액으로 제한됩니다. 그 외 위자료 등 추가적으로 하여 보상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택배사에 신고하시거나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