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률'이란 위의 두 가지 '법' 중에서 국회의원이 정한 '협의의 법'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법령은 헌법 제75조, 제95조에는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협의의 법)보다 법체계 상 하위의 규범으로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이른바 '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때 법률과 법규명령을 포괄해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A씨는 벌금을 분납하거나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A씨의 경우와 같이 동거 가족인 딸아이의 질병으로 한 달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라면 벌금분납이나 납부 연기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납부연기나 분할납부신청서에 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하였는지는 혈중알코올 농도 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음주운전은 제외 될 수 있으나 도주치상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 후 발각되지 않으면 당연히 처벌은 특정성이 없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그 부분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 내 규약과 계약서에 위반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공직자가 아닌한 법에 규정되지 않는 한 겸직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 측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저희의 당초 약정과는 다른 것이므로 상대방 주장에 따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 측 협박죄 등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피고인이 열람신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의견서에 불안감 등으로 악용을 이유로 하여 제한을 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종종 거절되기도 하며, 판사님 허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항고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중요증거가 발견되었으며, 특히나 이를 수사기관에서 누락한 실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항고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항고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절도를 하고 난 후 본래 위치에 가져다 놓지 않고 다른 곳에다 임의로 버리고 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피해에 따라 상해죄와 폭행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명 본드테러의 경우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 자는 위치정보법 제40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는 배우자라고 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 됩니다. 카톡이나 통화내역을 몰래 보는 행위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