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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소년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만 19세의 경우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채무를 지기 위하여는 밥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에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에 위반하는 사기업체가 많고, 고금리 대출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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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및 가집행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집행문등을 발급받으신 후 통장압류 및 추심 신청서 작성하여 강제집행하시면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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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공갈협박, 정신적 피해보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임금체불로 보입니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동의서 작성 강요죄입니다.2. 협박으로 보이며, 그로인해 금전적인 갈취시 공갈에도 해당됩니다.3.우선 노동부 갑질, 직장내괴롭힘, 형사고소 하시고 그 후 민사상손해배상 청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무고죄, 상해죄 검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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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모욕죄 초범같은경우에는 실형까지는 안나오겠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초범이며 그 피해 횟수에 따라 모욕죄로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311조 모욕죄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기에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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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 서약서라도 어기면 법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구태여 비밀유지조항이 아니라도 직장내괴롭힘과 관련된 사항은 명예훼손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상 당사자 합의에 따라 비밀유지게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다만,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신고 또는 형사처벌에 관한 신고는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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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태울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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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소유예가 나오고 민사는 따로 시작이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그 손해를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1,0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모욕죄로 1,000만 원까지 나오는 경우는 이례적이며 통상의 경우는 아닙니다. 합의 후 기소유예를 받으시면 범죄 전력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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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기꾼 계좌 및 대화내역 일부만 가지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에서 위 증거만으로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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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노동부에 신고 하시고, 1, 2, 4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이에 노동부 신고를 하시면 조사를 해야하며, 회사에서도 징계가 내려갑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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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성패드립 통매음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 표현 자체로 비추어보았을때 통매음으로 보입니다.2) 기소유예는 범죄기록으로 남지 않고 전과로 볼 수 없습니다.3) 100~300정도로 보이나 천차만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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