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월령 3개월 미만인 반려견을 제외하고 모든 반려견은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에 따라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횟수에 따라 1차 25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입니다. 또한 입마개 의무가 있는 맹견이 입마개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가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한편,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한국은행법 제53조의 2에 따라 주화를 훼손하는 경우에 처벌 받을 수 있으나,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동전을 서로 사고 파는 행위 자체는 처벌 법규가 없으므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주화수집을 취미의 한 종류로 보고 있고, 인터넷과 경매, 골동품 점 등 다양하게 사적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에서, 착오송금을 이유로 소송하지 않는 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통하여, 법원에 결정을 받아 은행에 찾아가 185만 원을 출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반려견 관리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되는 사건의 경우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 동물보호법 제13조 등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위 CCTV로 직접적인 명령하는 듯한 제스처가 있다면 고의적인 의도, 과실의 정도가 크다면, 형사 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혐의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형사 처벌의 경우 가해자인 미성년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와 단계도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소년범 또는 범법소년이라고 하는데, 가. 범죄소년 -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모두 가능나.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가능다. 범법소년 - 10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보호처분 모두 불가능 입니다.즉, 범행 당시 가해자인 미성년자가 만 14세 이상이어야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소년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한편, 위 범죄소년 촉법소년의 경우도 형사처벌 외 가정법원의 심리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서,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위 사안의 경우 고의성과 과실의 정도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내), 장기 소년원 송치(2년 내)로 학교교육,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가정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아무것도 전달 받지 못하게 되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순천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므로, 관할 상 원심 지방법원의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 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이 됩니다.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일 경우 합의부사건이며, 판사 3명이 판결하게 됩니다. 보통 단순폭행은 단독사건이므로, 항소심을 하더라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건 말씀 만으로는 항소심 재판부를 알 수가 없는 바, 정확한 내용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제6조, 제49조 제4항에 따라, 양도는 그 자체로 처벌하고 있으며,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법죄목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통장과 카드를 대여하면 처벌하므로, 대가의 수수, 요구, 약속 행위가 없다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제3자 사이에서는 명의자 책임이 원칙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휴대전화는 상속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가족들은 상속자가 아니므로 정당한 권리 없이 휴대폰을 점유하고 있다면, 민법 제213조에 따른 소유물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배우자 가족 중 존속 등이 공동 상속하게 되므로 소유물반환 청구가 아닌,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보통 30분 당 5만 원이나 변호사님들의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보통 점유개정에 따른 매매 계약서에, 전세를 안고 계약하는 것처럼 작성하며, 대항력은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 놓으셔도 소유권이전한 다음날 0시 = 전세 세입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미리 받을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점주의 동의 없이 커피를 뽑아 드신 것은 잘못한 행위이며 절도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커피 4~5잔이면 만 원 미만으로 경미한 사안으로 보이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시면 성립 안 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나, 위에서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결제 하는 척 하며 뽑아먹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 편의점 알바생이 점주의 허락 없이 폐기 음식을 먹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여 벌금형 3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울산지방법원 2021. 9. 9.선고 2020노1443).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1심과 2심은 사실관계 등을 다루며, 양형부당의 경우 또한 2심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3심은 법률심으로서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안만 진행됩니다. 이에 위 사안의 경우 항소심까지 이미 진행되었고, 양형은 3심에서 다툴 수 없는 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