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소송시 관할 법원 출석 문의
폭행사건관련해서 연고지가 전남 순천인데 순천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갈 시 광주랑 전주중에 어디로가게되나요
상황에따라 광주나 전주 다를 수가 있나요?
순천법원에서 사건이종결되지않을때 전라남도는 다음 법원은 어디가 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폭행사건관련해서 연고지가 전남 순천인데 순천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갈 시 광주랑 전주중에 어디로가게되나요
상황에따라 광주나 전주 다를 수가 있나요?
순천법원에서 사건이종결되지않을때 전라남도는 다음 법원은 어디가 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순천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므로, 관할 상 원심 지방법원의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 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이 됩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일 경우 합의부사건이며, 판사 3명이 판결하게 됩니다.
보통 단순폭행은 단독사건이므로, 항소심을 하더라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합의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건 말씀 만으로는 항소심 재판부를 알 수가 없는 바, 정확한 내용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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