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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해금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지급명령 등 간단하거나 소액인 경우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비자민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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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입간판 전선에 걸려 넘어졌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과실 여부를 따져, 관리 책임이 케페 주인에게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먼저 수리비 요청을 하시거나 되지 않을 시 소비자보호원 센터 등에 조정이나 민원 요청을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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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한 전자기기 전파법 위반 선제조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우선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가 허용되며,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했다고하여, 판매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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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원룸에 에어비앤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세입자도 에어비엔비 등록이 가능하지만,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어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하였을 시 임대차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마포구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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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근로자가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는 고온작업 노동시간 제한기준이 있다.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측정해 일정 온도 이상이면 노동시간을 8시간 이하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나 대책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와 노동부는 일정한 온도 이하일 때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권고하고 있는 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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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근로계약서가 채결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우선 말씀 주신 사안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사기죄는 검토 해보아야 하나 기망행위가 없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고 또한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 외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점 등 근로기준법 위반, 세금 등 탈세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 여부도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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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불법추심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 초과, 미등록 대부행위, 협박하는 행위 등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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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과 경범죄 모두에 해당하므로 두 가지 경우 모두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사기관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CCTV 상 찍힌 범인들을 특정할 수 있는 지 결정됩니다. cctv 동선을 따라서 수사하면 카드내역 결제와 기타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특정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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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사실을 sns에 올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되어 수사를 받으시면 더 큰 피해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가해자에 대하여 상해피해가 막심하시므로 고소를 진행하시어 권리구제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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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성립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화장실 밖에서 친구들의 행위를 전혀 눈치채고 못하다가 예상 밖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협력과 가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공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다만 친구들의 경우에는 다소 불법 소지가 있는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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