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분묘기지권은 당연히 그 토지의 사용 권한만 갖는 것입니다.사용료를 지급하셔야 하며, 아니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묘는 이장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링크 만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달할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이혼 여부에 대한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부터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관계를 더 이어간다면 부정행위 태양이 좋지 않습니다. 추후 상간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으며, 배우자가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힘들 뿐더러, 특히 지금부터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신 다면, 양육비에 관한 것은 약정서를 작성해서 채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공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급보류에 관하여 당사자와 합의 하에 아마 이용약관 등으로 기재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급보류에 대하여 불공정을 이유로 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우선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이사에 대한 제3자에 연대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공단은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더 이상 납일할 수 없어 중도포기할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폐지결정, 파산·면책 신청, 파산후 파산관재인 선임, 조사 및 이해관계자의 이의기간 설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여러 건의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가운데 코로나 19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변제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어진 이들에게 '특별면책 신청'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공판 중이시라면 배상명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상 금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있고, 이로 인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소송과 강제집행은 채권이 남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퇴직금을 위해 퇴직연금 통장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의무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돈으로 받고 싶으면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이 입금된 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선택하면 만 55세 이후에 연금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연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기본 1년 차가 15일 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3년차부터 1일이 추가되며 그 다음부터는 2년 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검찰에 송치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채권은 개별이며, 채불 또한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현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1건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다시 채불신청이 이루어지면 등재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