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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세후로 판결이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차액을 계산하여 다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시거나 다시 노동부에 신고하여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하시게 된다면 근로감독관 또한 과실이 있어 청구하시면 일부 받으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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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유투브가 많은데, 어린이에게 억지로 시키면 학대로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에 아동이 싫어함에도 강요하여 억지로 찍게 된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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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는데 대금을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카드 명의가 질문자님이므로 제3자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대금미납시 질문자님 신용과 채권압류 등 더 큰 손해를 보게됩니다.사기죄 등 문제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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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인을 고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글은 정통망법 협박 등 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인이면 형법에 해당 되므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시면 정식 수사를 통해서 ip추적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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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카톡내용 몰래 보는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근 법원은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47)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정통망법 위반 행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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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설정 후 경매개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하시면 됩니다.담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임의경매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와 서류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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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소송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재산조회 하시고, 6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장 압류 등도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조회 대신 사설 업체에서 15만 원을 지급할 경우 판결문이 있을 때 조회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 부탁 드립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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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사람이 싸움말리다 다쳤다고 지인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지인도 상해로 맞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천만 원이 타당한 금액인지, 이 사건 폭행인지 쌍방폭행인지 등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 후에 정확한 법적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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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에 따라서 도박이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친목도모 등 일시오락의 경우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지 명확한 규정 또는 판례가 없습니다. 법원은 도박한 장소와 시간, 도박한 사람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박죄로 처벌할 도박인지 일시오락인지를 가릅니다.상황마다 다르며, 점 당 100원의 경우에도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점 당 500원의 경우에도 상습성 등 도박성이 높은 경우 도박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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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1층과 우리집2층의 우천시 누수로 인해 피해본 곰팡이 벽지상한것 씽크 신발장 도어 자재방수 철거폐기물 까지 물어 달라합니다.내용증명으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 사안만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감정을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서, 무조건 2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주장하는 쪽이 정확히 근거를 제시해야합니다.이에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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