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대상자가 아니어서 회사 내규가 없다면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책에 따라 기피수당이 붙을 수도 있고, 문제 발생시 책임을 져야하는 등 위험수당이 붙을 수도 있고, 책임과 권한이 커서 붙을수도 있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계속근로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생활체육지도사 국가 자격증 연수가 질문자님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연수라면 사용자 측이 동의하지않는다면 연차사용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에서 질문자님께 연수를 갈 것을 지시하여 비자발적으로 가셔야하는 상황이라면 강제로 연차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 관계에 있으면서 직무집행 대가로 보상을 주는것에 불과하다면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임원이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거나 임금을 지급받거나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향후에 퇴직금, 부당해고 등 다툼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전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내 180일이상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말씀하신대로 23.21.이 기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액은 현행기준 63,104원으로 그 이상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내규정에 경조금 지급 후 바로 퇴사 시 반환해야한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사내규정에 재직중인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경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퇴사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하는 금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의금액은 당사자간 정할 문제여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1달 통상임금)과 미부여된 휴게시간x통상임금의 금액 범위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의 벌금 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나 부당해고 규정은 인정되지않으니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직금, 미지급 임금 등 모든 금품이 14일내 청상되어야하므로 급여일이 20일인 것과 별개로 퇴사하시는 날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이때, 최대기간은 ‘1년+육아휴직 잔여기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