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따로 고지하지않더라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근로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연차소진계획서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해서 6개월전, 2개월전 연차사용을 통지하지않는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이월의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으면 가능하며 이월을 반드시 법적으로 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동의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일수만큼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5인 미만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 시 익월에 1일이 부여되며, 동법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 소멸됩니다. 23년 12월 21일에는 연차가 발생하지않으며 23년 12월 22일이 되는 시점에 동법 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차라는 것은 보통 9~18시까지 8시간 근로시간 중9~2시 또는 2~6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반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사용에 있어 휴가를 반일 단위로 부여하는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엽는 최종 회사에서의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지속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희망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 측에서 퇴사를 종용한다면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서 질문자님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역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 조기복직시 근로계약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당초 합의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 30일 전 통보 미준수를 했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