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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돼 있으면 고용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분할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설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하더라도 그건 부당이득이 되어 민사적으로 근로자에게 반환요청을 해야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명목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에 불과하다면 민사적으로 반환도 불가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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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주어지는 휴가를 사용안한 경우 회사에 돈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차 발생 후 1년 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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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이라는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강행규정이며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고 난 후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불법이고,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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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너무 적어서 불만인데 이걸 따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동법 제3조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와 연차를 5일씩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하더라도 무효입니다.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회사 측 선택에 의해 연차를 주는 것이므로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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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은 정성적인 평가라서 그 상황이 어떠한지, 사람이 누구인지 등 변수가 많으나 일단 질문자님께만 추가 질문을 하나 더 하였다면 면접관이 질문자님께 다른 면접자보다 좀더 긍정적인 관심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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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 계약서 매년 싸인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에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는 것이 맞으나, 최저임금법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하는 경우 별도로 작성하지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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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갯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현재 재직기간이 1년이 넘었으므로, 1개월 근로 시 익월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하다가 21년 8월3일부터 15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계산해보면, 20.8.3.~21.8.2. 11일, 21.8.3.~22.8.2. 15일, 22.8.3.~23.8.2. 15일로 41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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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안하고 근무 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못하게 된 경우 사용자측은 연차일수 x 통상일급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이 때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 1.5배로 가산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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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계약직 근로자가 병가를 쓰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회사 내에 취업규칙이 있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유급처리도 가능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급 산정은 (해당 월에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해당 월 소정근로일수) 를 월급에 곱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혹시해서 말씀드리면 분모는 단순히 월 일수가 아니라 근로해야하는 일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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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상실 지연신고하면 저한테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취득신고를 지연한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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