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5인 미만 기업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연차를 준다고 기재하고 연차촉진제도에 대해서는 기재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모호하며 보통 크게 구분하지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구분을 하자면 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임시직은 그러한 계약직 중에서도 그 기간이 특히 짧은 자 또는 특정한 프로젝트 등 종기가 명확한 업무에 활용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임시직이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그 시간 이전에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거부할 수 있고,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사내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않으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험이력이 없다면 실업급여 지급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기간이므로 소급하여 납부함으로써 실업급여 산정기간에 반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2일 근무로 변경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거부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별도로 병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무단으로 쉬는 경우 무단결근이 됩니다. 다만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있는 경우 산재보험대상이되고 3일이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에 따른 보상의무가 사업주에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 합의 없이 임의로 연차에서 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본인 또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질병 치료비 등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