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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의 경우 어떤식으로 해고하거나 퇴직시킬수 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예고만 한다면 문제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므로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무조건 해고는 안되며, 인사고과, 결과, 업무실적, 출결상황, 상급자나 동료 근로자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기는 했으나 오랫동안 저조한 상태여야 하고, 저성과자가 문제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입증책임이 사용자인 사측에 있기에 노동청의 부당해고 판단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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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서 퇴사 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전에 연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2.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른 강행규정에 근거하여 의무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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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1년 후 퇴사는 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를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육아문제가 다시 해소되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시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나 보육 확인서 등을 함게 신청해야합니다.마찬가지로 사후지급금도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 시 지급되지 않으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를 위한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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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6월 30일이든 7월 10일이든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통보하지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가 아니라면)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향후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라고 허위로 기재한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증빙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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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지급 거부 시 증빙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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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퇴직금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이며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되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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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퇴사일 10일전 회사에 전달해도 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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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되시는 직원분 연차수당 지급 어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 소멸되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어서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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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않습니다.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하는 논의는 되고있으나 아직은 적용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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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안은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는 입사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한다고하여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않으면 보험료 관련으로 문제가되니 회사 측에 요청하여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하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신청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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