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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근후 알바를 하고 있는데 4대 보험은 어떻게 해야할 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각 사업장에 각각 적용되고,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되어 한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각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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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퇴사일이라하면 근로를 한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하나, 실제로는 근로를 마친당일날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만약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임금이 들어오지않는다면 임금체불이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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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받는 건강보험료 금액은 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등 4대보험 납부금액 비율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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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퇴사시 주말 연차소진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질문자님이 보유하신 연차를 소진하고 가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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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9,620원이며 최근까지 5%씩 인상율을 보이기 때문에 노동계 쪽에서는 12,000원을 주장하나 10,000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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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보교육이나 이런걸 억지로 시키는건 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은 필수이기때문에 회사에서는 교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그외 교육이라도 회사자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근로자에게 수료를 지시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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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경비직, 영업직 등 근태관리가 어려운 직종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기때문에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나, 그외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일반적인 직장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이 발생했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액보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수당이 적다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수당을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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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알바에게도 주휴 수당 발생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상황에서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힌다고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럼에도 근로계약이 주휴일까지 존속되어야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장에서 정한 주휴일 전에 2일 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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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나이는 만으로 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만 60세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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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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