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가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폐업예정이라는 이유로 폐업일 이전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나 폐업일 까지 근무하거나 아니면 사용자 측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응한다면 실업금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사후에 말을 번복하는 것이 우려되신다면 그에 대비해 녹음, 문자 등 증빙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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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미실시하고 조기 퇴근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퇴근 전에 몰아서 휴게시간을 써서 조기퇴근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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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로자의 30분 조기퇴근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말씀처럼 8시간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휴게시간을 퇴근전에 부여하는 것은 안되나, 근로시간 자체를 7시간 반으로 하여 30분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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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간보다 적게 근무시킨 경우 퇴직금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써 실제근로시간으로 퇴직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다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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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어느정도 규모있는 회사라면 담당부서에서 직원들 연차 수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알릴 필요없이 퇴사 시 알아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혹 회사에서 퇴직금 외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않거나 혹 우려되신다면 미리 회사에 미사용 연차 수를 말씀드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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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질문자님이 정식으로 퇴사일자를 정하여 퇴사의사를 밝힌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구두로 퇴사하고싶다고 말했다고해서 사직의사로 간주하여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어 다른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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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해야 발생하며, 주15시간 이상을 못채우거나 보름 동안 쉬었던 기간은 제해야하므로 현재로선 1년 이상 재직이라 볼 수 없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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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나 병가는 근로로 인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병가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내규에 따라 출근으로 인정해줄수도 있고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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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내년도 연차를 당겨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 ㄴ없으나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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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4대 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미가입 하였다하더라도 추후 공단에 신고 시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마 이 경우 사업주는 소급 보험료 외에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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