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질병 치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사용자 측에서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다는 사유는 부족하며, 말씀하신대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 후 재입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한 말은 권고사직이라 볼 수 없고, 해고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 불리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청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가 필요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질문자님께 말한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원하시지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한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이동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해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 여부와는 별로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표가 팀장을 통해 사직서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질문자님께서 그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그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용자측에서 권고사직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니 문자, 녹음,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하시고, 사직서 내용에도 권고사직임을 알 수 있도록 회사의 경영악화, 경영상 필요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목~금 9시간 10분, 일~월 8시간 10분 일을 하면 총 1주(7일)에 17시간 20분 동안 근무를 하시는 것이므로 주휴수당 통상시급 x 8시간 x 17.3/40 이 발생하게 됩니다.2.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셔야 나중에 질문자님께서 유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측에서 하는 근무조건에 대한 언급을 녹음이나 카톡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 규정하고 동법 제76조의3에 따라 신고 시 사용자 측은 가해자에게 징계, 전보 등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업무와 무관하게 다른 근로자들이 원하지않는 사진촬영을 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있는데 이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측에게 건의하시고 여의치찮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디폴트옵션이라고 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하나 일반적으로 적립만 해두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면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초과시 연20%이자가 가산되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연차가 소멸되는 달의 마지막날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21년 1월 1월에 연차가 발생했다면 12월까지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으므로 21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2인이상이어야하고, 노조법 제11조에 따른 규약을 작성해야하고, 제16조에 따른 창립총회를 개최해야합니다. 이후, 노조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제12조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