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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혜택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애인고용시 장애인고용지원금을 지급하게되며,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시 최대 540만원, 1년 고용을 유지한 경우 10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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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다른 일자리 제공 어떤 고용형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실제 근무 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요청하거나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구체적 상황을 검토하여 노동위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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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월 중간퇴사자라 하더라도 상실일이 2일~말일이라면 1년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퇴사하는 달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급여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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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하고 반년 후에 퇴사를 할건데 연차 15개를 다 쓰고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다 소진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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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따라서 권고사직은 직원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되어있으나 해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강제할 수 있으므로 불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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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응하였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니 절대로 12일에 퇴사하는 것에 응하시면 안됩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 쪽에서 질문자님의 퇴사일 정정 요청을 거부한다면 해고가 됩니다.꼭 퇴사일은 18일로 하고 17일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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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근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원하지않는다면 언제든지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 만료 전에도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기간 전 해지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단순 아르바이트이고 고의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사업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이상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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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 하다가 다쳐를때 공가인가요 아니면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의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일단 승인을 받기전이라면 회사내에 별도 병가 등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한 후에 산재 승인 시 다시 소급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많이 다치셨다면 회사 내에서 공상처리하기보다 산재처리하는 게 보상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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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일용직 일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휴일에 일한다고 하여 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다만 일용직이라하더라도 형식적으로만 일용직이고 실제로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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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때문에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때 무급으로 해야하나요, 유급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같은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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