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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후 호출받으면 반드시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사업주가 원만하게 협조하지않는다면 근로감독과과 대면 조사를 실시하기도 해야하기때문에 호출에 단순 거리때문에 응하지않는다면 조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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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속이고 계약직으로 계약.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을 얘기했다하더라도 계약서 상에 1년 계약직이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께서 직접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동의하여 근로계약 체결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가 우선되어 기간제 근로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합니다.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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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를 안쓰고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법적인 제한은 없으며, 구두나 전화 문자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측이 퇴사 의사표시에 대해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개월 후 자동으로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정규직의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금품이 청상되어야하며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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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어째서 선택적인 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말그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날이기때문에 교사와 같은 공무원은 해당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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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급여는 같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평소 임금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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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반차를 쓸 때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 더 일찍 퇴근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30분씩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중간에 30분휴게를 한후 12시 30분에 퇴근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어있지않아 많은 사업장에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없이 퇴근하는 등 원칙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를 하여 먼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한 휴게시간없이 퇴근하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도비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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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작은 중소기업은 이런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와 법정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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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회사 야유회도 휴일근무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행사의 주최가 회사이고, 참여에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합니다. 다만, 주5일 일8시간 근로를 가정한다면 토요일은 휴무일이므로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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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은상태인데 퇴사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또는 사용하지않고 남은 연차를 통상일급x미사용 연차일수 로 해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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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직장인들은 다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이므로 빨간색 표시는 안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에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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