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 역시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근로계약서 명시 사항이며 실제 근무 시 근로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요청하거나 근로계약관계 즉시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1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하므로 퇴사 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파견사업주에게 요청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내용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들 동의없이 임의로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고 관행화 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보통 최근 3개월간 발생한 급여로 계산하게 되므로(평균임금) 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을 있다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년월일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가상승에도 임금이 동결되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고 근로계약 내용 위반이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또한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근로계약서 미비로 분쟁해결이 원만하게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신과, 내과 등 의료기관 방문하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위염 등 진단을 받아 의사소견서를 확보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근골격계 질환이나 직장내괴롭힘 으로 인한 정신 질환 등이 아닌, 단순 야근과다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산재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미한 트러블이라면 다른 동료나 상사에게 상담을 하나, 직장내괴롭힘 등 사안이 심각하다면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거나 사용자 측에 알려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직급상사와 면담하여 업무분장 조정을 건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