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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 4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로의 경우에도 지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주4일 근무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 되므로 연차일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15일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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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특정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을 기준으로 수당액을 정하는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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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식판 심부름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사라는 직급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시켜서 질문자님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사측에 신고하시고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피보험기간 충족시)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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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주52시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52시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만 프리랜서가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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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 db형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C형은 매년 연봉의 1/12를 계좌에 적립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DB형은 퇴사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매년 연봉이 상승하는 임금체계 하에서는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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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 지시와 휴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이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5일 일4시간 근로이므로 통상시급 x 8시간 x 20/40 이 1주 주휴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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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보건 휴가의 지침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 즉 보건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로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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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신을 했는데 연장근로를 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강행규정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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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고소시 노무사님을 수임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신고는 노무사 통해 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은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변호사 통해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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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부서이동을 근로자 동의없이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특정한 업무나 장소를 고정하고 있지않다면,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별도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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