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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시 급여 2주안에 지급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시 퇴직금 등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내 청산이되어야하며 미지급되는 경우 연20%이자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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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없는 프리랜서 계약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이전에 그만둘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할 수 있으나 거의 인정되지않지만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다릅니다. 참고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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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직원의 근태불랴므로 시말서를 쓰게하고 정직을 시켰는데 반복되는 행동을 하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견책, 감봉, 정직 등을 하였음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이 출퇴근 조작, 근무태도 불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기업 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해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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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근 5%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때문에 내년에 10,101원이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노동계 쪽에서는 12,000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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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정년퇴직 후 직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하시는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에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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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공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측에 확인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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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병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내규에 따라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 등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활용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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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회사 월차 연차 등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및 월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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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야근수당 문의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제도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통상임금 밖에 받지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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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및 해당하는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번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1개월 근무 시 마다 1일이 부여되며, 22/40*8*1=4.4 시간이 질문자님의 경우 4.4시간씩 발생하게 됩니다.평일 8시간 근무하시므로 하루 종일 연가를 쓰시려면 1.81개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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