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외국인 근로자가 아르바이트 하는경우 법적으로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상 허가받지 않은 체류자라면 불법이기는 하나, 불법체류자든 합법체류자든 일단 근로관계를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신고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불법 취업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0
0

요양보호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종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이상 근무(실제 근무일수기준 )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라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0
0

실업급여 받는금액에 대해서 ㅎ ㅎ ㅎ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이고,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61,568원, 4시간 이하이면 30,784원으로 하한액이 다릅니다.여기서 하한액은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로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0
0

감단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말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일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체계 유지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고, (2007.10.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휴게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두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면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0.10.25. 근기 68207-3298)하지만 사업장 밖 이동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금감액이나 제재 등 규정이 있다면 사업장에 대기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않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다고 볼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2007.10.24.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특성사 근무장소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시말서 등 제재를 가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8
5.0
1명 평가
0
0

계약직 육아휴직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역시 근로자이므로 피보험기간이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고,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8
0
0

연차는 1년에 몇개까지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 시 다음달에 1일 연차가 부여되며, 1년 근로시점까지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15일이 최초 부여되며, 근무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8
0
0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알바를 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 약정서 등을 통해 겸직을 제한하고 습니다.다만, 회사가 제한하는 겸직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또한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직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한 겸직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0
0

이직 하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게되면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이 안되는 경우 별도로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거부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0
0

물가 반영하여 공무원임금상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임금은 물가, 노동시장 환경, 여론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상승하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무원 임금상승도 적게 되었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0
0

산재 휴업급여 종료 후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후유증이 사라지지않아 불편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당초 요양기간이 끝나더라도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연장신청을 하여 받거나, 후유증에 대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