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미가입을 하였다하더라도 뒤늦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 거부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미납했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그치나 사업주의 경우 미납 보험료 외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식적인 회식의 경우 업무의 연장선으로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개최된 것이 아닌 비공식 회식이라면, 참여의 강제성, 주최의 목적 등으로 볼 때 산재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참고 판례 (대법 1997.8.29. 선고, 97누7271 판결).회식 중 사고가 산재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회식의 주최자, 회식의 목적과 내용, 회식 참가 인원, 참석의 강제성, 비용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회사규정상 금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날로 보이며, 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형 연금계좌는 원칙적으로 부분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한 IRP로 퇴직금을 받았다가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 퇴직금 뿐 아니라 먼저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까지 한꺼번에 인출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에 대해 5%,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만약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다면 만55세 이후 당초 약정한 바에 따라 연금으로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질문자님께서 1년미만일때 받으신 연차 포함하여 총41개에 대해 퇴직시 사용연차를 제외한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월,화,(수 무급휴가)목,금,토(9~5시)까지 일하면 (월,화,목,금 32시간+토 7시간) 일주일 총39시간 사례 하에서는 주 40시간 미달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일 9~5시 근로 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이 부여될텐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초과를 해야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향후 주휴수당을 신청하려면 출퇴근근무기록, 문자, 녹음, 급여명세서 등 1주 16시간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 시작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신다면, 사후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이직확인서 등 서류제출로 신청이 이루어지나 제보 등 기타 경로로 허위임이 인지되면 cctv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취득·상실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말씀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