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교부시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즉시해야하며 뒤늦게 작성했을 때 발생하는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나, 근로감독관이 정황을 참작하여 처벌을 하게 되므로 질문자님 상황이면 별다른 처벌을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 받고 있는 중 재취업하면 월평균소득금애 초과시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2,681,724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시기와 종기가 기재되어야 하나, 사업(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특정 사업(공사)의 “공사종료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평등정책과-586특정 사업(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날씨 등의 사유로 사업완료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특정 사업(공사)의 “공사종료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공사기간이 ’08.4.30.일부터 ’10.4.30일 이었다가 공사가 지연되었더라도 동 공사기간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라면 동 공사기간 동안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므로 사용자의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이 부여되며 보통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 있고 해당 시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마다 연봉을 갱신한다는 규정을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별도로 기재를 하거나 구두로 합의를 하지않았다면 회사 측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매년 연봉조정을 검토한다'고 계약서에 기재되어있기때문에, 매년이라는 것이 1년마다라고 본다면 회사에서 3월에 일괄적으로 직원들 대상으로 연봉협상일이라하더라도 질문자님과 같이 중도입사자의 경우 1년 즉 4월에 진행을 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경영사정을 이유로 해당 사항을 없애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토, 일 근무 후 월요일날 육아휴직 개시로 하든, 연차가 끝나는 금요일 다음날 부터 개시하든 회사와 직원간에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있는지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하여야 한다'와 달리 사용자의 재량에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이 아프면 병가를 해주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병가를 악용하려는 사례를 막고자 사용자가 재량권을 갖도록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중도입사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주어져야하나 계산의번거로움때문에 보통 첫주를 제외하고 그 다음주부터는 1주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첫주는 안주더라도 이후에는 주어져야합니다.2. 4주 근무시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은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