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 근로계약도 계약의 효력은 있으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9.3.4.~20.2.4. 11개 20.3.4.~21.3.3. 15개21.3.4.~22.3.3. 15개 22.3.4.~23.3.3. 16개23.3.4.~현재 16개별도의 회사 내규가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7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므로, 정직기간 포함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가 당초 근로계약 내용이 아니었다면 복귀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정시출퇴근을 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다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에 의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걸린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게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비자발적 퇴사로서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보이기는 했으나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도 인정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도 피보험자격기간이 18개월 내 180일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위와같은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이외 반복적 지속적인 업무지시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는 하였으나 현재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아직 명확하게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적으로 연락이 와서 별도의 업무 지시가 있있고, 이에 따라 실제로 근무로 이어졌다면 시간외근로에 해당된다고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겨쓰는 것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으며 회사 내부규정이나 방침에 의해 당겨쓰거나 무급휴직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전임자를 승진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는 승진이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