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근로감독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이 부여되지않은 경우 동법 제110조에 의건새 사용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휴겨시간 미부여로 임금체불 인정하여 정산하였던 내용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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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갖춰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두군데 회사를 합하여 7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수급자격은 갖춰지셨습니다.50세미만이시고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시면 120일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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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이 있는데 이것도 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난청도 진폐와 함께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직업병입니다.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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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정확히 정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해지를 청약하고 근로자가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관계 종료입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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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사측에서 주지않으면 정부에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건 체당금이나 도산 파산이 아닌 단순 지급거부는 받기힘드십니다.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면을 제출하시어 귀하의 체불임금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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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돈이 급하게필요한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2항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가능한 사유는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며 주택구입 6개월이상 요양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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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내역이 다른데 어떤점이 차이가 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모호하여 답이 어려우니 사장님께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만일단 퇴직금 산정시에는 위 수당 포함 임금으로 계산되니 총액 3600만원이 동일하여 퇴직금도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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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속이 원청사에서 자회사로 바꼈는데 서로 분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향후 노동분쟁 시 사용자가 누구인지 등 근로관계가 모호해지기때문에 장소적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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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 입사한 경우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 1년 미만 시 한달 개근 시 하루가 주어지고 근로기간 1년차부터 15일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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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여 진정 취하 후, 합의금이 추후에 마음에 들지않아 재진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진의로 합의하였다면 번복은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법률 카테고리 질의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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