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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1년 이내 퇴사 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닌 이상 어떠한 법적 조치도 어렵습니다. 예를들면 작성한 문서들을 모두 삭제한다던가 고객 정보를 빼돌린다던가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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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뒀던 회사 급여 지급일을 미루는게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합의했던 기일도 이미 지났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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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일자보다 이른 무단결근은 징계해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않아도 되나, 대신 무단결근처리되어 징계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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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요번주 내로 준다고 했는데 무슨요일에 줄거냐도 물어볼건데 안주면 법적대응 할거다를 말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물어보고 말고 할 것없이 14일 내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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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종료후 징벌적으로 사무실 들리고 퇴근하라하는건 노동법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의 상사도 상사라는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불필요하게 '근무에 필요한 암기사항을 완벽하게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와 근무중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을때' 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부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여의치않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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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해서 입사 한지 만2년 되는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총 11일이 부여되고 1년되는 시점에 15일, 2년 되는 시점에 15일이 부여됩니다. 미사용 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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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안해주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를 반차로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차 규정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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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2회시 연차차감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지각을 했다하더라도 해당 지각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뿐,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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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시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18시 근무라면 오전 반차는 9~14시, 오후 반차는 14~18시가 일반적인 반차 적용 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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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쓰면 연차가 사라지나요? 아직 날짜가 남은건데 벌써 소멸시키고 수당으로 넘기는게 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퇴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사한다고 연차를 없애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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