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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평균 월급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북한 일반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국돈 2천원~3천원 정도이며, 이는 달러로 약 0.5달러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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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하향 조정 거부로 인한 해고 부당해고 여부 및 보상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인정을 받으면 원칙 복직 및 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규직 근로자로 채용 하였으나 계약서를 매달 단위로 작성하기로 한 경우라면 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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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로 받으면 일요일과 빨간날 출근하면 2.5빼더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상사 업장이면은 일요일과 맑은 날에 출근 시 50%의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일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를 안 하더라도 지급되는 임금, 근무를 했을 때 지급되는 임금까지 해서 5인이상이면 250%가 지급되나,5인미만 사업장이면 100%기본임금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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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직원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이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됩니다.권고사직이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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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하는데 30일이전에 통보해야하고 30일이 되기전에 퇴사한다고했더니 그럼 근로계약서대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등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퇴사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법적 책임은 없으니 바로 퇴사하셔되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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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노동청 신고 궁금증인데 아시는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이므로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않아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합의금 요구가 공갈죄가 되는 경우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협박 또는 공갈을 수단으로 한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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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미지급 신고 후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일마다 교부해야하므로 지금 뒤늦게 교부하더라도 과태료대상입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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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장 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해서 야간-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근기 68207-2955, 2002.9.2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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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자 권고사직 후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외사항에 해당하거나 근로자가 연락두절된 경우가 아니라면 IRP계좌 개설하도록하여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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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계약연장 갱신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질문자님 회사에서 말한 '연봉협상 후 재계약을 하려고 했었다' 가 계약 갱신을 확정하여 근로자의 으사를 물어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회사에 이직사유 정정 요청하거나 직접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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