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발표된 퇴직금 일시금지급 폐지가?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이번발표된 퇴직금 일시금지급 폐지가? 일반 직장에서 주는 퇴직금인건가요? 이건 사측과 개인간의 퇴직금제도인데 왜 정부에서 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일시금 폐지는 일반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생활을 위한 취지도 있어 한번에 사용하는 것을 조금 막고자 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발표된 퇴직금 일시금 지급 폐지 논의는 퇴직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기업 내에서 보관하지 않고,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근로자 노후 보장 목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기존 퇴직금(퇴직 시 일시지급)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나, 점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적 계약이라기보다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정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일환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 개정은 아니며, 향후 입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크게 일반적인 퇴직금으로 퇴직 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를 주는 것이 있고,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는 오래된 퇴직금제도인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100∼299인, 30∼99인, 5∼29인,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아니며 이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처럼 퇴직연금도 전문기관을 통해 운용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