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학교 교직원 중 무기계약직도 정직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대부분의 상에서 정규직과는 다릅니다. 적용되는 근거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처우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600
- 권고사직서 작성시 급여명세 근로계약서 재발급요청해도 될련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 야하며 미교부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역시 근로기준법의 48 조에 따라서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함께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600
-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 주 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소정 근로일 모두 개근 해야.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초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타근무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휴수당에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600
- 다니던 가게가 폐업후 재개업한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계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고 질문자님께서 담당하던 업무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에는 처음 입사하셨던 24년 4월부터 기산되어야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600
- 시급제 계약서 공휴일 제외 명시 불법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서 공휴일 제외라는 게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 라는 내용인지 좀 불분명합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55 조와 제 43 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단 공휴일이 유급처리 되는 것은 5 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직장인들 점심시간이 보통 1시간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네. 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돼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은 휴게 시간을 별도로 운영하기보다는 8시간 근무시에 한 시간이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600
- 블록체인개발자, UIUX디자이너 연봉 정보 얻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블록체인 개발자와 UI/UX 디자이너의 연봉은 직무 경험, 기업 규모,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블록체인 개발자의 경우, 신입 연봉은 대략 4,000만원에서 6,000만원, 경력자(3년 이상)는 7,000만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UI/UX 디자이너의 경우, 신입 연봉은 3,000만원 정도, 경력자에 따라 5,00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600
- 사직서 철회의 승낙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법인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미 도달하였다면은 사용자가 승낙을 하지 않는 이상 철회를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0600
- 돈을 나중에 받아도 군복무 기간에 일을 하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 조에 따라 군인은 겸직을 하여서는 안되며 적발되는 경우 징계를 받습니다. 돈을 전역 후에 받는다 하더라도 영리행위를 하였다면은 그 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시행 2025. 6. 4.] [법률 제20539호, 2024. 12. 3., 일부개정]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0600
-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야근비가 따로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통령, 국무총리 등은 1,2등급 공무원이면서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에 속 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고 임기제공무원 5등급 이상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즉, 퇴근시간을 넘겨 근무하더라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