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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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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라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당사자 간에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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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다른 연차는 기산일로부터 3년까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23년 24년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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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조건 저하란 소정 근로 시간이 20% 이상 증간다거나 또는 줄어들어서 임금의 20%가 감소하는 등을 들어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이정도의 감소정도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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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다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근로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가입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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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 퇴사, 손해배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든 정규직이든 근로자는 당일퇴사할 수 있고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않습니다.사직의사를 표시했다면 더 출근할 의무는 없으니 안가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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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소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가 18개 남은 상황에서 6월에 모두 소진한다면 연차 소진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고 해당 6월은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월급 전체를 받기 위한 최소 근무일수는 별도로 회사에서 정함이 없는 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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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1.1.~24.10월 까지, 25.5월~25.10월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략 주5일제 일8시간 근로자 기준 7~8개월이면 대상이 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기본요건은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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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 만료 후 퇴사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사직서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이 희망하시는 퇴시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 날부터 출근하지않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물론 정규직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결근 시 무단결근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등 불이익이 있으나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지않은이상 단순퇴사로는 손해배상책임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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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변경 감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 변경이 감봉으로 이어지는 것은 회사 내 인사 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전에 규정된 경우 또는 변경된 직무에 따라 임금이 조정되는 것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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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및 태아검진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최소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을까요?ex.,) 12주 이내 임산부가 단축근무 사용 시 최소 3, 4주 이상 사용해야 함-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에는 한 달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최소 사용기간은 없고 앞의 12주와 32주만 준수하면 됩니다.2.태아검진으로 우선 사용하시게 한 후, 단축근무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자 합니다.태아검진도 시간차와 같이 쪼개어 사용이 가능할까요?-태아검진휴가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 시간이란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에 소요되는 필요 시간(병원 이동시간, 병원 내 대기시간, 진단시간 또는 진료시간 등)을 말하며 필요한 시간 한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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