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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시급적용 및 월근로시간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통상임금이 시급으로 10030원에서 11400원으로 변경하면 각종 수당이 올라가니 근로자에게 유리해보입니다.다만, 생산장려수당이 주변지인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통상임금이 14000원이 되나, 질문자님 회사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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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근로자는 기간만료 시 자동종료되므로 설사 만료에 대한 통지를 받았더라도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다만 참고차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고, 갱신의 경위가사업주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계약이 갱신되어온 횟수가 다수인 등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해볼 여지가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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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주말) 총 20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40,120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 x 단시간 근로자 1주 근로시간/통상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0,300원 x 8시간 x 20/40 이므로 41,2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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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주휴수당지급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한다고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단지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질 뿐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퇴사일은 그 다음주 월요일이후가 되어야 그 전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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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휴직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휴직기간 중 급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 2~3일은 근무를 하였으므로 기존 근로계약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100만원을 받는다면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는건 가능한가요? 3.휴직신고시 휴직시작 기간이 지나고 신고가능 할까요?-4대보험료 납부 유예를 위한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하였다면 늦게라도 신고해야합닏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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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신청시 전 회사랑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근로자의 요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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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구인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화물차주(본인 차량 소유 + 노란색 번호판 소유자)를 특수형태고용은 일반 플랫폼에서는 구인이 어렵습니다.짐차넷-전국화물차일자리 사이트, 드라이버스 사이트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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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후 근로자가 퇴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산재 기간과 그 이후 30일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퇴사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는 근로자가 원하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하되,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휴직요청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였고 다른 쉬운 업무로도 전환이 불가하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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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인정판단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규정들, 휴게시간,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엮어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자성 여부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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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무 부서 이동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근로자는 근무부서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혹 임신 중인 근로자가 요청하였는데도 그러한 요청을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청 신고하십시오.또한 니 애 바보된다 등 막말은 녹음 증빙이 있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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