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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급여명세서)와 퇴직금, 원천징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급이 줄어들고 인센티브가 올라간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불리하여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인센티브가 집단 성과금, 경영 성과금으로 지급된다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 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규정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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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에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승인이 안되었더라도 연장근로가 사용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 역시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하지 못하고 근로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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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직원 산재보험 가입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타업체 직원이 파견을 온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가지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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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시 4대보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당해년도 소득기준이지만 감봉 기간이 짧을 경우 원래 금액으로 처리하고 내년초에 정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기준이라 해당 없습니다.다만 기간이 길면 월보수액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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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휴일도 1인을 쓴다면 못할것 같다 5월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라고 자발적 퇴사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그후 퇴사일을 사용자랑 협의하여 조정한 것으로는 권고사직이라 보기어렵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직원이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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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고정 시간외수당이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약정을 하면 고정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정할 수는 있으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통상임근은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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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고 대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 합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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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근무자의 특별휴가 일수 산정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대해 휴일을 포함할지 안할지는 개별회사의 경조사 휴가 규정에 따라야 하며, 실제로도 포함여부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당초 근무일과 일요일이 중복되는 경우 일요일은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무일이므로 경조사 휴가에 포함시켜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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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뭔가 많이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어려움 주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약정을 하면서 고정연장근로시간이 70시간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므로 70x10,030원x1.5배=1,053,150원이고, 5인미만이면 702,100원입니다.기본급 최저임금은 2,096,270원으로 위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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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근로조건불이익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거부 시 이전 사업장이 폐쇄되면 경영상 해고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고용승계 시 반드시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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