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2박 3일 연수에 따른 시간외 또는 보상 휴가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용자의 지시로 강제적으로 참석이 이루어진다면 연수기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연수가 퇴근시간을 넘어서 진행이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연수가 종료된 후의 저녁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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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무시 하루일당계산법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을 결근일마다 삭감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1.월급 x 결근일/302.월급/209 x 8시간 x 결근일3.월급 x 결근일/유급일수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평일 근로일만 포함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소 위법해보입니다. 3번과 유사해보이나, 주휴일과 유급휴일, 근로일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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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카메라 보안 프로그램 설치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기밀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스티커 부착을 지시하는 것을 부당한 업무 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산침해나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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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 혹은 퇴근후 환경 정화활동 강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시로 환경 정화활동을 한다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며 노동청 진정대상이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퇴근시간에도 마찬가지이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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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법인으로 소속되어 급여소득을 받았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급여 산정은 합산으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인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고 업무의 종류와 내용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 산입을 해야합니다.다만 B C법인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급여를 받았다면 퇴직금 지급은 각각 법인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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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항목중에 그외수당을 넣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외수당'이나 '제수당'은 동일하며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을 말하며, 식대, 차량유지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포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외수당 제수당 표시가 위법한 건 아닙니다. 다만 각각에 포함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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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의 문제건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린터 종이가 회사의 어떤 중요한 기밀문서거나 하면 문제될 수 있으나 별거아닌 내용이라면 반납안하거나 훼손했다고 임금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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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질문입니다. 헷갈려서 작년올해 구분해서 명확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2.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3.첫 3개월은 월봉급액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육아휴직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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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일부 지연입금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지연 및 체불이 자발적퇴사의 실업급여 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려면, 지연된 기간이 총합 2개월 이상이거나 임금체불된 임금이 2개월치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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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무 후 계약만료 의사 밝히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게약은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더라도 자동종료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이 ㅇ월 ㅇ일까지로 되어있어서, 그 기간까지 성실히 근무할 예정입니다. 재계약은 어렵습니다."와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며 비자발적 퇴사가 됩니다.계약이 만료되면 그 이후 인수인계 등 출근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계약만료 시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를 32번으로 하되 상세사유에 재계약 거부로 기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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