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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정의 달은 휴일이 많은데 6월부터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나라의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하고, 평소 소홀하기 쉬운 가족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을 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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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사유 중 하나인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이상 은 사업장 이전, 인사발령, 배우자와 동거 등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경우여야하는데 질문자님께서는 안타깝지만 해당하지않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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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래서3.3프로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시 과태료가 총얼마나오나요? 4개 다해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미가입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동안 미납한 금액을 소급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최대 3년까지만 소급가입가능합니다.국민연금은 50만원이하 건강보험은 500만원이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인당 3만원 과태료입니다.다만 자진신고한다면 지연신고가 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과태료는 안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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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최저임금 상승시 반영한다는 규정을 넣어도 되나 말씀처럼 하셔도 위법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기간이 올해말까지되어있어 사용자가 기간만료로 퇴사처리할 위험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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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던 곳 사장님이 바뀌었을 때 (15시간 미만)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새로운 계약서 없이 고용이 계속 되었더라도 인수인계 계약서를 통해서 근로시간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볼 때 영업 양도 후 1개월이나 지날동안 고용승계하지않는다는 사실을 알리지않았다는점, 영업양도 시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하여 일부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배제 특약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특약이 영업양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는지 확인되지않는다는점(내부적으로 어쩌고한거보면 아마 없는것으로 추정됩니다.)으로 볼 때 현재 사용자에게 고용승계되었다고봐야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설고용승계하지않기로하였한게 맞다면 양도인인 이전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한 것이므로 이전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얘기가 잘 안되면 일단 노동청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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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직 쿠팡 단기알바(하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겸직제한 규정이 없다면 쿠팡 아르바이트 한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될 건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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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에서 12시간 4일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하는 경우 임금산정방식은 다양합니다.1.일할 계산액 = 월급액 x역일수 /근무일수 2.일할 계산액 = 월급액 x소정근로일x/근무일수두가지를 예시로 드리면 질문자님의 사업자는 1번으로 하였고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근무일수가 적으면 불리하며 2번으로 하셔야 유리합니다. 다만 둘다 어느것으로 해도 위법은 아니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있지않다면 1번으로 하는게 위법은 아닙니다.230x 4/25(월 마다 다소 차이있음)= 36.8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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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사유와 절차가 부당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가 아닙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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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16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가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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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연구 관련으로 받는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적·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해 받은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세금관련은 세무 카테고리에서 조언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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