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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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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산재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이 비급여항목은 보장하지않기때문에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야하는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면 사용자배생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전액일지 근로자 과실도 반영할지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울 통한다면 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신 소송비가 듭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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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동통장해 관련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심사를 할 때는 대리인이 가능 경우도 있으나 중환자실에 있지않는한 직접가서 질답을 해야 승인이 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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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너무힘들어요,,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하더라도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특히 임금, 근로시간 등이 20% 이상 낮아지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져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채용 시 근로계약서, 관련 규정, 실제 임금 및 근로시간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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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는 주15시간 이상, 15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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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자의 연차수당계산 문의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 임금제에서 통상 임금은 월 임금 총액을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이때, 포괄 임금에 포함되어 매월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간로수당은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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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일을 하다가 다음날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갑자기 해고를 당하더라도 특별한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구제신청이 가능하니 확인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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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산정되며,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내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요건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합니다.질문자님처럼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한다면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마다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고 미만이면 버려서 총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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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은 어떤경우에만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다른 날에 휴일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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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 장점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간외 근무 수당 계산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본급이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실제 근무 시간보다 적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포괄 임금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지만 판례상 인정되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업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 적용되어야 적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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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한 달 계약직 실업급여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1개월 미만 근로자를 의미하며, 1개월 이상 근무 시 상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5.04.24-2025.05.23이면 1개월 근로자는 맞으나 일용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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