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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으면 가능합니다. 주5일제 일8시간 근로자 기준 7~8개월이면 조건에 부합됩니다.그리고 퇴사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사유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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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영업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 근로자 등 일부 휴게 휴일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마저도 야간근로수당은 반영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윽 사정은 정확히 모르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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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5인 부분에 포함안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급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포항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대사입니다. 단 파견근로자 등 일부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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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4일제가 도입되는 시점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는 꾸준히 얘기는 되고있으나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는 논의되지않고 있으며 현재로선 가까운 시일내에 시행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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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않고 근로계약서만 갱신작성한 것이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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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육아휴직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입사 후 6개원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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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 사장님이 바뀔 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님만 변경되고 업무 내용이 동일하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하나 영업이 양도된것으로 보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경우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30일 전 해고통보도 하지않아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하여 미리 해고를 했다는 증빙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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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미지급. 미작성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매월 임금지급 시 반드시 교부되어야하고 미교부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도 미작성 미교부 시 벌금 대상입니다.안와도 된다는 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인해보시고(녹음 추천)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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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하는 회사 법적 대응 가능한 거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취업 방해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만 30인 이상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인사고충부서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요청하고 제대로 조사가 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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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 상근직 등록시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근이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해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셔야 추후 분쟁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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