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형식적으로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실질로 퇴직금을 지급한 게 맞다면 부당이득입니다.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 시 변호사 비용 모두는 아니고 일부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취직을 위해 거주를 변경하는 경우 귀향여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입사를 했더라도 공개경쟁채용을 거쳐 다른 신규들과 동일하게 시험을 치룬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약직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휴직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게 없다면 육아휴직이라하더라도 재직상태이므로 성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유·사산한 경우 근로자는 유·사산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최대21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그 이상을 기업이 부담합니다.대규규모 기업이면 지원대상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합니다.아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대체에 대한 내용으로 1번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애인 고용 촉진 우수 기업은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정부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우수 사업주로 선정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률, 고용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비율, 장애인 고용 인원수 및 증가율, 장애친화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선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택배직원의 경우 근로자인 경우도 있으나 위탁배달원과 같이 근로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서 사람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후나 휴일에 카톡 등으로 업무지시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는 되고있습니다.업무지시를 하는게 위법은 아니나 만약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통해 업무를 해야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