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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실업급여 조건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란에 근로자가 기간연장 거부 등으로 사용자가 적어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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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으로 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않는다면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세시간 이상된다거나 질병으로 휴직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등 예외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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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직) 근로가 끝난 후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일퇴사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회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퇴사하는 거라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퇴사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고 도의적인 의무이며, 사직서든 문자로든 사직의사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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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피해 근로자는 회사 내 관련 부서, 고충처리위원(30인 이상 기업)에 신고하거나 여의치않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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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사장님이 계약서 쓸 때 근무시간 거짓 작성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 근로시간이 보다 중요하므로 급여내역서, 사장과의 문자 녹음 등 증빙이 있다면 추후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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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들과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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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은 나라에서 보험을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가 공무원은 소방관 포함해서 단체보장보험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소방 쪽은 자체적인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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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으면 사업장 관할 내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게 하고 임금체불이 확인 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만약 사업주가 그럼에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서 사법처리하게 되나, 임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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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퇴사통보 기준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예정은 금지되는 바, 말씀하신 그러한 무조건적인 손해배상 약정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고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회사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단순퇴사에 불과하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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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처리 안되면 이직 할 회사에 입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금지 규정 자체는 회사내부규정으로 있을 수 있으나 근로에 지장을 주어서 근로계약에 문제가 되지않는 한 겸직도 가능하고, 다만 4대보험 관련해서 행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지금 회사에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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