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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식점에서 프리랜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사업소득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이기때문에 추후에 다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 등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장소와 시간이 고정적인지, 기본급이 있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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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액납부하면 퇴직금 받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이며, 퇴직금은 반드시 별도로 지급되어야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다른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를 근로자의 몫까지 사업주가 내준것이 맞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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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가 아니라 권고 사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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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곳에 추가 일을 시키고 돈을 안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더 근무하였다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으로 기본시급의 1.5배를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거부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연장근로를 했다는 시간에 대한 증빙을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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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편의점 알바 관련 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18세 미만의 청소년가 취업을 하려는 경우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동의서)를 사업장에서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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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통지 받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당해고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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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성추행으로 인한 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내성희롱을 신고하면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한 객관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사실이 밝혀지면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드시 조치로 유급휴가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지 변경, 부서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또한 유급휴가를 해줘도 그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종합적으로보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만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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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4대보험 가입 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일용직이 아니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1일이 아닌날에 입사 후 퇴사하였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납부안해도 되고, 고용보험은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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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와 육아휴직 별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로 각각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사용이 불가하며 출산휴가가 먼저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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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궁금한게 많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산정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원칙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4.3.~25.2인 근로자라면 1년 미만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11일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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