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경우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할 수 있으나 노조에서 그렇게 협약은 안 할 것이고 그 다음 임금협약에서 기존 임금상승하지못한 연도까지 같이 협약체결하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례보다는 플랫폼노동자도 점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서 노동조합관계법이 적용되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되지않고 퇴사처리하는 것이므로 경영상 해고로 볼 수 있기때문에 비자발적 퇴사가 돼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말씀하신상황상 부당해고 문제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저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숙련 고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물가 상승, 대체 수요 증가 등 여러 방면으로 상승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센티브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하나이고 취업규칙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직원 과반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질병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회사규정에 의한 병가휴직 등을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하고, 퇴사 전에 2~3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험급여 채체지급 청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용, 휴업급여 등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초기에 사정이 여의치않아 다른 사람 또는 회사가 대납을 한 경우 신청하여 초기 치료비용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차, 2차 촉진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에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게 되며, 먼저 사용자에게 강력하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