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은 무엇인가요?
프랫폼 노동자란 온, 오프라인이 연계되는 O2O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말하는데요. 배달의민족을 기반으로 한 노동을 하시는 분, 유투브 편집자, 배달업체 라이더, 대리기사등등.. 매년 늘어나느 플랫폼 노동자의 속도를 법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다는 말이 많던데.. 지금 정부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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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플랫폼노동자도 점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서 노동조합관계법이 적용되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동부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프리랜서에 대해 근로자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할 수 있으나, 이에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안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