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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나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재계약 거부 시 실업 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기간을 두었을 뿐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고,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의를 받은 것만으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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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근무라도 공장이동하면 전환배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지가 달라지니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전환배치로 볼 수 있으나, 근로계약 시 특정 지역 근무를 전제로 채용되지않았고 취업규칙 등에서 공장 간 이동이 있다거나 없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보이지않는다면 위법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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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참 냉정하네요. 해고 통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는 아니고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한달전에 해고통보한 게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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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B업체 동일한 사업주 소속 직원을 파견으로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B업체 사업장에서 상당한 기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근무하며 지휘명령을 받는게 아니라 왔다갔다하며 A업체 근무도 하는 상황이라면 파견이라기보다는 출장으로 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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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복귀후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시 실업급여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직 후 경영사정의 의해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 여부와 별개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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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급여를 제때안주고 조금주어서 직원분이 자살햇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는지 입증을 위해 근로계약서, 사장과의 문자나 전화 녹음, 채용공고, 급여계좌이체내역, 증인 등 다양한 증빙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여의치않으면 인근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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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에서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예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노조법은 적용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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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성과급은 11월에 퇴직하면 하나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을 재직 중에 지급한다라는 회사규정이 있고 성과급 성질이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진다면 퇴사자에게는 지급되지않아도 위법하지않습니다.하지만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성이 있다고보아 퇴사에게도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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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는 점심 시간에 업무를 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행정복지센터의 점심시간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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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까 답변에서 정정합니다. 7년 미만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최초 15일에서 2일이 추가되어 1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5.1.1. 자에 17일이 발생하며 퇴사 시 17일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2차로 진행이되어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4월에 퇴사하기때문에 촉진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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