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안전화를 개인별로 보급하였고 안전화 착용을 교육하고 지시하였다면 면책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산재대상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민사 손배청구도 가능하나, 입사 1일 차인 신규직원이고 물건을 훼손한 것은 아니기에 안타깝지만 인정되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 충족 시 상여금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은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기간경과시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기간경과 시 사용자에게 한번더 문의해보고 퇴직금 지급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이마다 별도로 육아휴직 1년이 부여되여므로 신청하면 해줘야합니다. 다만 말씀처럼 30일 전 신청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바로 승인해주거나 그렇지않더라도 30일 후에는 승인을 해주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것은 해고이며 단순히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하지못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당성 요건를 준수하여야합니다. 도한 갑작스레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은 물가, 최저임금, 회사 경영사정 등을 반영하여 오르게 되므로 물가와 반드시 비례하여 올라기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송기사들이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말씀하신 상황상 상시근로자 수는 5인미만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해고가 자유로우며 다만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후 반납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철수 확인서 서명에 대해서도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대화가 녹음되어있다거나 문자로 증빙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해고로 보이나, 불안하시면 사용자 측에게 한번더 출근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거절당하는 내용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그런데 혹시나해서 말씀드리면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