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하는 규정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않다하더라도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고 미부여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근로계약체결 시 정하지 않는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익은 공무원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신분이므로 최저시급도 아니고 관련법규에 따라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말씀대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90%가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설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단순히 일이 바쁘다거나 대체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구체적으로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한달 전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등이 있다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하는 연차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대표자라하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을 볼 수 없는 행위를 하며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이므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노조를 탄압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에 진정을 넣을 경우 대비하여 미리 해당 노조대표자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징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근로자보다는 기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5인이상이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므로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 수당 역시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하는 금품이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않더라도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 처리기간은 10일이나 여기서 처리과정은 서류접수 후 질병확인 및 공단자문의자문과 장해심사일 결정 또는 지역본부로 통합심사 등을 거친 후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장해심사일은 달라질 수 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미사용 연차 수당은 통상임금x8시간이고 휴일근로수당 가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급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 근무시 25만원을 받으나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휴일 임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15만원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