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본청과 하청과의 계약 종료를 이유로 곧바로 경영상 해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해당 계약 종료가 회사 운영에 극심한 영향을 주는 등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 해고회피노력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는 5인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대상이며 소정근로시간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명절휴일에 근로한다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말만 근무하는 사람이라하더라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전 달 근무에 대해 그 다음 달 지급일에 부여합니다.예를 들면 7월 근무분에 대해 8월 25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종료 전에 가게를 마감한것에대해 내부적으로 징계를 줄 수는 있으나 그로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산정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대상도 안되며 소송하더라도 인정될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체당금은 총 상한액이 2100만원이나 연령별로 상한액이 항목별로 달리 적용됩니다.액소체당금은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고 각 항목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국적이라하더라도 합법체류이든 불법체류이든 근로자라면 모든 근로자보호법률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퇴직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쓰신게 맞다하더라도 상대방이 인정하지않으면 명확한 반대증거가 없다면 지급이 어렵습니다.반대증거가 있다면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차별이라 함은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합리적 차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