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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예비군 가는 날에 공가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근로계약체결 이후 근로를 제공하고있는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예비군법 제10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동원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거부하고 연차에서 차감하거나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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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휴가일수는 어떻게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이 발생합니다. 최저기준이므로 이 이상으로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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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 부당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물어보신 것으로 보이며, 해고예고수당은 한달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않으면 지급되는 것은 맞으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는 무효가 되고 사용자에게 항의하여 복직하거나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복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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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사유 뭐가있을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해고예수당 예외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횡령, 배임, 부정수수, 불법적 집단행동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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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달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12분의 3을 곱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퇴직시기랑은 관련이 없고, 최대한 평균임금을 높이려면 분모값이 3개월의 일수가 적은 2월달이 포함되는게 유리합니다. 즉, 분모에 해당하는 일수가 하루라도 줄어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30일 또는 31일인 다른 달과 달리, 28일인 2월이 포함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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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외부기관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폭언이나 강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퇴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업무지시로 30분정도 늦게 퇴근하는 것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별개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입증이 어려워 직장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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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그 시기나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해고를 무효화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시 구체적인 해고일자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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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지정한날에 정기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지급일은 근로계약서 주요 명시사항이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용자 측에 건의하시고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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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3개월 전 이직 통보 서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또한 동법 제20조에 위약예정금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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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재직 후 퇴사시 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22.4.11.~23.4.10.까지 11개, 23.4.11.~현재까지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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