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수습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당초 근로계약 당시에 정하여야하고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임금 변경을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않아 퇴사하게 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초 계약대로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니 사용자가 주지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라는 것은 노동자로서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상 퇴직을 한 노동자라면 퇴직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단체협약에 임금인상 적용개시 후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인상분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앞의 상황과는 달리 소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든 기간제 근로자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내지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아도 유효하며 별도 불이익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아무 이유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상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6년 근속하셨다면 연차는 17일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하며 강행규정이기때문에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여부와 관계없이 휴게시간 미부여는 위법하므로 사용자에게 건의하시고 시정되지않을 시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지않는 경우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 동안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 퇴사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추후 근무시간 변동이 예상된다면 그러한 변동 예상된다는 것도 적시하여야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 시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 보다 급여측면이나 퇴직금측면이나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4조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더라도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기 때문에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